부산시보

부산광역시가 정부 주관 ‘2014년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부산시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서병수 부산시장 취임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에 힘쓰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한 것을 인정받은 것.

행정자치부는 이번 평가에서 243개 지자체 가운데 우수 지자체 36곳(대통령 표창 10곳, 국무총리 표창 6곳, 행자부장관 표창 20곳)을 선정해 이날 시상했다.

부산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전담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한 시민과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곡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조합·경제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을 가동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발굴단은 현장조사와 합동회의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해당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인·허가 사무 네거티브제 등도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산시의 지자체 등록규제가 2013년 말 1천811건에서 지난해 말 1천464건으로 19.2% 감소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통한 화전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 △산림청의 국유림 재구분을 통한 명동지구 원자력 부품 특화단지 조성 추진 △준주거지역 내 자동차 매매업 금지를 폐지해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조성 추진 등 각종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했다.  

부산 사상구도 이번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우수상)을, 중구와 연제구는 행자부장관 표창(장려상)을 받았다.

이병도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재정 투입이 없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조례·규칙과 같은 자치법규 등 보이는 규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관행 같은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