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는 모습도 볼 새 없이 봄이 어떻게 왔었는지도 모르게 저만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록을 노래해야 할 시기인가요?

4월의 마지막 주이자 5월의 첫째 주에 열린 부산시 정책회의, 오늘은 큰 거 두 가지만 전하고 가는 봄을 아쉬워하렵니다.^^

센텀시티, 사물인터넷 메카로 거듭 난다

"IoT" 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물인터넷은요?

Internet of Things(IoT),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고 제어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선두 다툼을 하며 많은 연구와 노력을 쏟고 있습죠.

이번에 부산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공모사업 유치에 성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도 도시로 부상할 발판을 마련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부산시는 2017년까지 170억원을 투자하여 안전, 교통, 에너지, 관광,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20가지 이상의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Start-up 신생 벤처 육성 등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KAIST, ETRI, 부산대학교 IoT·빅데이터 연구센터 등 국내 연구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연구와 선도사업을 추진합니다.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같은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연합의 국제공동연구사업인 EU Horizon 2020 사업에도 참여하여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습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사업과 함께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 센텀지역 IoT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2019년까지 약 86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 및 교통, 방범·방재, 에너지·환경, 생활편의 등 4대 분야에 30개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서 2019년까지 IoT 인력 1500명, 창조기업 150개, 글로벌 강소기업 15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공동서비스 15개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서병수 시장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ITU 전권회의 때 센텀시티를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시티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분야의 선두 기업인 SKT·시스코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올 초에는 부산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인도의 글로벌 IT기업이 몰려있는 벵갈루루의 인포시스와 시스코를 방문하여 사물인터넷(IoT)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2019년을 목표로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의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심으로써 부산의 IoT산업 육성 의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부산이 창조경제를 이끌며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부산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부산이 생산하는 전가의 약 60%가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송전하는 전력생산 기지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면?

서울·경기도 합쳐서 4만4천 기기와트(GW)를 생산하면서도 전기 소비는 그 3배가 넘는 14만7천 기가와트(GW)를 사용하고 있다면?

부산시 시민안전국은 오늘 의미심장한 도표 하나를 보고했습니다.

도표에는 7개 시·도의 전기생산량과 역외 송전율이 적혀 있습니다.

부산은 48,761기가와트(GW)의 전기를 생산해서 19,981기가와트를 사용하고 28,780기가와트를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역외 송전율이 59%입니다. 부산에서 생산한 전기의 약 60%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82.3%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합니다. 원전 공포와 송전선로 전자파, 환경 파괴 같은 위험과 고통은 부산이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전기요금은 같이 내는 형국입니다.

시·도별 전기수급 현황('14.12.31.기준, 한전 전력통계정보)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체계가 양극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위험비용은 특정 지역이 계속 부담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은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 혜택만 누리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부산시 정책회의에서는 이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원전 5km 이내)에 한해서만 일부 감면 혜택을 주고 지역별로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현행 전국 단일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새로운 요금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 울산과 충남 등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지역별 차등요금체계'가 그것입니다.

서병수 시장도 "지역별 차등요금체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유리하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적극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5월중에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기요금 감면 범위와 추진방법, 지역산업 효과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발전소가 있는 타 시·도와 함께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차등요금체계'는 전력 생산지 인근의 기업들에게 유리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기업입지 유인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큰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역사의 계절도 바뀌고 있는 듯합니다. 늘 그렇듯 역사는 상식의 길을 갈 것입니다.

오늘 정책회의 스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