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는 지난 20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의 등을 펼친 11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부산시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2건, '2015년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4건을 포함해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부산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과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임기를 '20일 이내'에서 '의회의 결산승인 의결일'까지로 연장해 결산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부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노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놀이문화에 맞는 노인친화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또한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설치 때 노인에게 우선권을 줘야한다는 내용도 더 했다.

올해 첫 시정질의는 모두 11명의 의원이 나서 부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시정질의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은 박광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나서 부산시와 교육청의 주요현안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방재정 악화를 가져오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시정질문 지상중계

서부산권 악취공해 해결 촉구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사상구2) 의원은 "2012년 기준 부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천396곳 가운데 사상구(665곳), 사하구(297곳), 강서구(189곳)에 집중돼, 공해악취환경 개선 없는 서부산권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 답변에 나선 서병수 시장은 "원천적,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악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BIFF 발상지 남포동, 활성화를

○…경제문화위원회 최영규(중구) 의원은 "국제영화제의 성장·발전 뿌리인 중구 남포동 일대 영화상영 편수가 크게 줄었다"며 "올해는 영화제가 성년의 나이인 스무살을 맞는 해인 만큼 올 영화제부터 상영편수 확대 및 이벤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 답변에 나선 서병수 시장은 "해운대 일대에 대한 쏠림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부산공공건물 'LED' 설치를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북구4) 의원은 "부산 공공건물의 LED조명 보급률은 24.6%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조명등만 절전형(LED)으로 교체해도 원전 1기를 폐쇄할 정도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실천의지를 강조. 답변에 나선 서병수 부산시장은 "공공건물부터 LED조명을 설치하고, 부산전역으로 확대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마련할 것"을 약속.

구포교, 수중교각 철거를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북구1) 의원은 "1930년대 건설한 구포교가 2003년 태풍 때 붕괴, 수십억 예산을 들여 지난 2008년까지 철거했으나 아직 10여개 교각은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며 "부실철거공사에 대한 감독부실과 수중미철거 교각 방치에 대한 대책"을 추궁.

부산 산단 고용효과 높여야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기장군2) 의원은 "부산지역 산업단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공급하는 고용효과 보다는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으나 산단 내 일부기업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입주를 미루고 있어도 부산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

시민공원 시설 빨리 보완을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부산진3) 의원은 "지난해 개장한 부산시민공원이 설계 부실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만 오면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설계가 부실했다면 시공, 감리 과정에서 고치거나 시가 이를 바로잡았어야 했다"며 시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복지환경위원회 최준식(해운대구2) 의원은 "부산불꽃축제의 경제적파급효과 분석과 해운대신시가지 주민에 대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무료화) 요구에 대한 대책"을 건의.

녹산처리장 파손, 대책 촉구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강서구2) 의원은 "녹산국가산단 하수처리장 방류관거가 부분 파손됨에 따라 해양오염과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

동부산롯데몰 특혜 중단을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새정치연합비례) 의원은 "부산시가 동부산관광단지 내 롯데몰 임시주차장 임대사용과 롯데백화점 증축 등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며 특혜 중단을 강조.

동천·BIFC 연계 관광자원화를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남구4) 의원은 "부산시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지역주민 등과 설명회나 공감대없이 추진해 결국 사업을 좌초시키고,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 이와 함께 진 의원은 "금융수도를 표방하며 개장한 BIFC가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주변의 동천과 도심권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을 촉구.

셋째아이, 월10만원씩 … 부산시 특단의 저출산 대책 필요

○…경제문화위원회 강성태(수영구1) 의원은 "오는 2014년 부산 인구가 지금보다 40만명 줄어든 302만명으로 떨어진다.

이는 현재의 수영구, 연제구 등 2개구의 시민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

그러나 부산시는 출산지원금 외에 저출산 대책이 없다며 희망과 미래가 있는 부산을 위해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원제도를 제안.

강 의원은 "셋째아이 출산 땐, 대학학자금과 결혼준비자금으로 매달10만원씩 2천40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방세감면,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할인율 적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면제 등을 제안.

답변에 나선 서병수 시장은 "그동안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 부산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결혼, 출산, 양육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심각하게 고민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