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는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54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와 인터넷신문 ‘부비뉴스(news.busan.go.kr)’,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해서다.

부산시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비난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자의 개인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같은 불이익과 심리적 압박을 가해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체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79개 업체.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개인 238억원, 법인 98억원 등 모두 336억원에 달한다.

법인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대구시 수성구 용락로 소재 ㈜한라(대표 윤창진) 건설사로, 취득세 8억8천3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사하구 다대로에 사는 정범호(63) 씨로, 지방소득세 등 11억1천900만원을 체납했다.

부산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는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기회를 줬으며, 지난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문의: 세정담당관실(888-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