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선심성 예산 철저히 견제"
시·교육청 예산안 종합심사 다음달 8~12일까지…'쪽지·카톡 증액'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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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인대)는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부산시의회가 심사할 내년도 예산규모는 부산시 9조1천909억원으로 올해 예산 8조 4천49억 원과 비교해 9.4%(7천86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추경을 제외한 당초 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결특위는 "2015년 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2015년이 제7대 의회 출범과 민선 6기 시정이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시작 사업의 타당성이나 중장기적 안목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어느 해보다 철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되 예산안의 타당성,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채무부담이 크고 시기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과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사업에 역점을 두고 SOC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해 투자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인대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상임위를 거치지 않는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 이른바 '쪽지·카톡' 증액을 근절해 예산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41회 정례회는 다음달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5건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모두 31건의 안건 심사와 2015년 예산안 심의 등을 끝으로 폐회한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4-11-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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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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