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 기장군과 금정구, 북구가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부산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종 선포했다. 지난달 25일 역대 최악의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3개 지역을 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다.

부산 기장군과 금정구, 북구가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사진은 지난달 28일 기장 수해현장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과 서병수 부산시장. 박 대통령은 이날 서 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받고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다).

기장군과 금정구, 북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해 복구비용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해당 구·군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5일 마무리한 중앙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기장군으로 피해금액이 407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금정구가 99억원, 북구 79억원으로 집계됐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침수주택의 경우 1세대 당 100만원, 주택 전파·유실의 경우 동당 900만원, 반파 4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다.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와 침수된 어선도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해 피해주민은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전기요금·통신요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부산시는 현재 책정돼 있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너무 적어 제대로 된 피해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해 피해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을 줄 것을 정부에추가로 건의했다.

이번 부산 수해지역 3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발생 11만에 이뤄졌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이 피해 발생 직후인 지난달 26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데 이어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지 8일 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이번 선포는 매우 신속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수해 발생 직후 전 피해지역을 돌며 직접 현황을 파악, 바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건의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 시·구·군 전 직원을 투입해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마친 것도 큰 힘이 됐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강조해 온 '현장 중심의 스피드시정' 철학과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 우선' 국정철학, '손톱 밑 가시 뽑기'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수해 피해가 극심한 기장군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군인, 경찰 등 약 6만9천여명의 인력과 굴삭기 등 1만8천500여대의 장비를 동원, 5일까지 99% 이상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피해 복구를 마치는 대로 향후 재해예방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