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가 부산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혁·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한 발 앞서 적극적인 규제개혁·개선에 나선 것이다.

부산시는 우선 시 산하기관, 구·군,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나서 모두 20여건을 선정했다. 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도금업종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산업물류도시 관리기본계획'(고시)과 철 스크랩(고철) 수집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철 스크랩 수집전용 화물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완화 등 중앙 규제개선 과제 1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공장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개인택시 면허를 버스·택시운전 경력자에게 우선발급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 등 시 자체 과제 6건은 즉각 검토·개선키로 했다.

부산시는 보다 효율적인 규제개혁·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할 계획. TF는 시와 산하기관이 발굴한 과제에 대한 점검 및 추진에서 나아가 민간의 규제개혁 요구를 적극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규제개혁·개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를 영세기업 보호 등 규제개혁 과제의 옥석을 가리는 기능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