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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부산시장 “불필요한 질문도 규제다”

2014년 3월 24일 부산시 정책회의 스케치

내용

규제개혁이 온 나라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시 간부들이 모인 정책회의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허남식 부산시장은 ‘규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제개혁이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필요한 규제가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무책임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각 국장들은 열의를 갖고 규제개혁을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지시하고 보고받고, 그렇게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챙기도록 하십시오.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내라고 하는 것도 규제입니다. 안 해도 되는 질문을 하는 것도 시민들에게는 규제입니다. 과거, 불신의 시대에는 행정이 시민들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적어내라 해놓고, 그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 관련서류들을 또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관계 쓰라 해놓고 그걸 못 믿으니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시민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 나중에라도 취소하면 됩니다. 일단은 시민을 믿고 규제를 없애세요. 이번 기회에 모든 분야를 그런 시각에서 총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규제요소가 발견됐다면 그 즉시 해결하세요. 여러 건을 모아서 일제히 처리하겠다, 그건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한 건 한 건 곧바로 처리하세요.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모아서 개정하지 말고 당장 그 사안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각별한 자세로 규제개혁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부산시내 한 주민센터 모습, 허남식 시장은 ‘불필요한 서류를 내게 하는 것도 규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부산시 정책회의가 있을 때마다 허남식 시장이 늘 해오던 것입니다. ‘규제개혁’이라는 ‘핫’한 단어로 바뀐 것 뿐, 그동안 늘 해오던 이야기에 다름 아닙니다. 관건은, 이번 기회에 부산의 규제개혁이 얼마나 더 내실 있게 진행되느냐 이겠지요. 부산발 규제개혁, 기대해 주세요.

“서민주거시설 전기안전 점검, 부산 전역으로 확대”

오늘 정책회의에서 허 시장이 당부한 이야기 한 건 더 전달해드립니다. 허 시장은 지난 금요일인 21일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과 함께 부산 감천문화마을 맞은편 동네인 사하구 감천2동 천마산 인근 주거지역을 방문했는데요, 부산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민주거시설 전기안전 점검 및 불량설비 무상 교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하구 전기안전시설 점검 현장 방문한 허남식 부산시장.

오늘 아침 회의에서 허 시장은 시민들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얼마나 반가워하고 고마워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큰 돈 들여서 하는 사업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꼭 필요한 일을 해드리니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우리 시도 기쁘고, 이 얼마나 보람 있습니까. 없이 사는 분들일수록 전기장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걸 청소하느라고 걷어내고 구부리고 휘고 하다보면 화재위험이 엄청 큽니다. 그렇다고, 연세도 많고 혼자사시는 그 분들이 직접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보람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주기 바랍니다. 예산 더 들여서라도 빨리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산시가 달려갈게요~~.

‘문화가 있는 날’, 더 풍요롭게 더 다채롭게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시민적 호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내용을 이번 달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립, 시립 시설 뿐 아니라 민간 문화시설의 참여도 계속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지난달 ‘문화가 있는 날’이었던 2월26일 부산시청 로비에서 펼쳐진 ‘시청로비 콘서트’ 모습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니, 3월에는 26일이 되겠네요. 이날 △부산아쿠아리움 입장료 30% △주렁주렁 실내동물원 입장료 20% △BS조은극장, 하늘바람소극장, 디코소극장, 공간소극장 관람료 50% 할인 등 풍성한 문화혜택이 제공됩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중구, 금정구를 비롯한 6개 구청에서는 '런치콘서트'를 개최하고요, BIFF광장, 광안리 해수욕장, 부산대역, 신평역 등에서는 다채로운 문화거리 공연을 펼칩니다. 각 구·군별 도서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에서도 다양한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 잘 찾아보시고 새 봄과 함께 문화를 마음껏 즐겨보시죠.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전국 문화시설과 관련 혜택 안내는 한국문화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culture.go.kr/wda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박명자
작성일자
2014-03-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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