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전략 개발에 들어갔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되는 논리와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이시종 충북지사·정갑윤 국회의원)는 지난 9일 충북도청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부산을 비롯한 13개 지자체는 오는 5월22일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대응방안'용역을 발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수도권 정책 대응논리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입법 과제도 도출할 계획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총량제' 도입 발언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으로 부산 등 비수도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속화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이 크게 위축되고,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옮겨 지역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수차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일면서 지역발전협의체는 지난해 10월 체계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26명을 중심으로 2006년 창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