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중책을 맡아 책임감을 느낀다는 손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달 6일부터 일주일간 내년도 부산시 예산과 시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부산시 예산 8조4천49억원, 시 교육청 예산 3조3천16억원 등 11조7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인 부산시에 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는 부산시의회 손상용 예결특위 위원장은 "걱정부터 앞선다"고 했다.

내년 경기전망은 어두운데 복지, 보육 등 재정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들어올 돈(세입)은 적은데 써야 할 데(세출)는 많다는 얘기다. 불투명한 경기전망 속에서도 사회복지·보건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사가 더 어렵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은 민선5기 시정을 마무리하는 시기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계속 혹은 마무리하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 정도를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손 위원장은 내년 예산편성 중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가장 고무적인 일로 꼽았다.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23건에 457억원 정도다. 전체의 1%도 안 되는 규모이지만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직접 예산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 시의회 예결위의 심사방향은 명확하다"며 "요건과 절차, 사업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 예산을 시교육청에 전가시킴에 따라 당장 학교시설개선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도 손 위원장의 큰 고민거리다.

손 위원장은 "선심성 예산이나 답습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견제를 할 것이며 대형사업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세금이 더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약속 맨'으로 통하는 재선의 손상용 위원장은 6대 의회 전반기 보사환경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