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 신공항의 운명
- 내용
영남권 5개 시도의 반발로 2년전 백지화했던 신공항 건설문제가 정부 정책으로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지역 5개 지자체는 지난주 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력과 신뢰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일제히 발표했다.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 환영했다.
이들 5개 시도가 체결한 공동합의문의 내용은 항공수요 조사와 타당성 조사 시행, 항공수요 조사는 시행방법·절차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해 결정하고,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항공수요조사를 갖고 타당성 조사, 항공수요 조사는 연내 착수, 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되 지자체 간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 등 준비를 완료하면 착수한다는 등 4개 항이다. 특히 합의문에는 수요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추진하고, 장래 항공수요 조사 시 기존공항의 장래수요뿐만 아니라 전환, 유발수요 등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신공항에 대한 수요조사나 입지조사를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세 차례 추진한 신공항 타당성 및 입지조사를 되짚어 볼 때 국토연구원의 동일 연구원들이 참여했지만 결과는 상이했다. 정부의 입김에 조사 결과가 좌우됐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다.
이제 신공항의 운명은 정부와 5개 시도의 몫이 됐다. 정부와 5개 시도는 정치적인 문제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각오로 각종 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 해당 시도는 각종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신공항이 착공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부산시와 시민들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13-06-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83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