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한 달 전부터 머리 맞대며 공부 … 심야·마라톤 회의 후끈
성과 드러나야 바른 집행 … 현장 챙기며 심도 있는 활동 기대

현재 활동 중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김석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제6대 의회의 3기 위원회다. 시의회는 부산시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결특위를 둔다. 예결특위는 11조원에 달하는 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임기는 1년으로 13명의 의원이 활동한다.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의회 개원 이래 매년 임시로 특위는 구성했지만 2006년 제5대 의회(김성길 위원장)부터 상설화했다.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10월 2013년 시와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7월 제2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올 6월까지 활동할 3기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권칠우(서구1)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름이(비례 새누리), 권오성(동래구2), 김수근(기장군2), 노재갑(비례 민주통합), 박석동(부산진구1), 박중묵(동래구1), 신태철(동구2), 이정윤(사하구2), 이진수(동래구3), 이철상(해운대구2), 황보승희(영도구1), 최부야(교육) 의원 등 13명이다. 228회 정례회에서 활동을 마감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앞으로 하나의 교범으로 불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과 각종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한 권칠우 위원장을 비롯한 13명 예결특위 위원들의 각오와 활동은 유별났다.

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이 거의 삭감되지 않은 채 통과되면서 '통과의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예산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과제를 극복하고 싶었다.

예결특위는 2013년 본예산(안) 중 부산민주공원 위탁운영비와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사용료 지급 예산 등의 쟁점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인 뒤 전례 없이 내부 표결에 통해 부산민주공원 위탁운영 지원비 5억9천, 산복도로야간경관조성사업 2억5천, 산복도로집수리 지원비 2억5천 등 137억원을 삭감·조정했다.

의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예결특위 위원들은 원래 각각의 상임위에 소속돼 있으나 소속 상임위가 아닌 분야를 맡아 예산안 심사를 했다. 여러 의혹들을 방지하고 미리 심사분야를 선택해 준비한 것이다. 한 달 전부터 시의회 정책연구실 연구원들과 머리를 맞대며 논의도 했다. 과거처럼 관련 질의만 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급한 약속을 이유로 토론에 슬쩍 빠지는 모습은 이제 좀체 보기 힘들다. 절반이 넘는 예결특위 초선의원들이 큰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결특위 활동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 회의. 위원회가 열리면 밤 12시까지 심야회의를 연데 이어 계수조정소위에서는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부탁을 해오는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해 아예 오후 2시부터 12시간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부산시 소관업무국장을 3차례나 회의에 참석시켜 브리핑을 들을 정도로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도 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내부에서부터 사심을 철저히 차단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공무원들도 종전에 자구나 숫자가 틀린 것을 문제 삼는 방식에서 벗어나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들의 모습에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는 평가를 한다.

특위 위원들은 "성과 관리를 강화해 성과가 확실하면 예산을 늘리고 아니면 과감히 깎았다"고 했다. 성과관리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의 틀을 확고히 한 것이다.

"시가 빚이 없다던가, 수익을 냈다고 말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시민에게 알린 뒤 이해와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위원장은 덧붙였다.

"4기 예결위는 보다 더 큰 그림으로 부산시의 곳간을 든든히 해줬으면 합니다." 3기 예결특위 위원들의 아쉬움과 바람이다.

7월 제229회 임시회에서 6대 4기 예결특위가 출범한다. 4기 예결특위는 9월,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파악에 들어가고 10월, 시의 대규모 주요투자사업과 내년도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에 나선다. 2014년도 부산시와 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