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담뱃값 인상 논쟁이 뜨겁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천500원(국산담배 기준)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담배 소비세를 현재 641원에서 1천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천146원으로 3배 이상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국내 담뱃값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싸다. 제일 비싼 나라는 아일랜드로 한 갑에 1만4천975원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배가 서민의 애환을 달래는 것이라는 정서가 강하고 담배 소비는 가격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려면 매우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비판 논리는 물가상승이다. 담배는 물가 구성품목 483개 중 21번째로 가중치가 높고 이는 돼지고기와 비슷한 비중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 유통업체인 GS리테일이 수혜를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한 달치 물량재고를 비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GS리테일 입장에서는 인상금액의 8.5%에 해당하는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영업이익은 최대 980억원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추정은 담배의 수요탄력성이 0.4%이고 담배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격상승에 큰 신경을 안 쓴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가격을 올려 흡연자가 지금보다 흡연량을 줄이거나, 담배를 끊어버린다고 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한 재화의 가격 변화가 수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다.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서 계산하고 이 탄력성의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적(가격이 높아지면 소비가 많이 줄어든다)이라 하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가격이 높아져도 소비가 많이 줄지 않는다)이라 한다. 주로 사치품은 가격탄력성이 크고 필수품은 가격탄력성이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