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 대통령 공약
- 내용
공약(公約). 정부, 정당, 입후보자가가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곧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신뢰다. 공약을 그저 ‘뭘 해줄 테니 찍어 달라’는 사업의 나열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물론 어느 대통령도 공약을 다 지킨 적이 없고, 큰 문제가 된 적도 없다. 하지만 공약을 안 지키는 것,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손실이 있다. 불신사회, 불신국가가 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다. 지도자가 공약(空約)을 하며, 신용사회, 신뢰사회를 요구할 순 없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민통합, 경제부흥, 복지확대 같은, 많은 현안을 공약했다. 그 많은 공약을 한 개도 빠트리지 않고 다 이행할 수 있을까? 어렵다. 특히 이번에는 공약을 다 지키려는 무리수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평소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를 워낙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나온 걱정이다. 그 속에서 대통령은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약속 대통령’에 대한 부산 지역사회의 기대는 크다. 부산발전에 기여할 획기적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걱정도 있다. 국정과제에 부산의 주요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박근혜 정부, 부산공역 지켜라!” ‘부산공약’ 실천을 촉구하는 부산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김해공항 가덕이전 외면, 부활한 해양수산부 청사의 세종시 입지 같은 ‘부산 홀대’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구체적 대인을 제시하지 않을 땐 약속위반에 대한 시민저항운동도 불사할 기세다.
가덕신공항 문제만 해도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라면 그 곳에 새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문제, MB정부에선 석연치 못한 이유로 연기했지만, 이제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다. 문제는 위치이다. 어차피 극복해야 할 과제 아닌가. 그럴수록 정부 출범 초기부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밀고나가야 할 현안이다. 가덕신공항, ‘약속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를 새삼 촉구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13-02-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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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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