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할 때 사용하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조세대책이다. 조세대책은 수요조절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책이다. 가격 급등기 또는 가격 하락기에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율·과세대상·과세기간 조정을 통해 시장 활성화와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다.

둘째는 금융대책이다. 이는 금융지원 확대와 축소, 금리변동을 통해 수요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셋째는 공급대책이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목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시행해 왔으며 가격안정화라는 긍정적 측면 이외에도 개발호재를 통해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역대 정부가 실시한 주택정책 가운데 가장 크게 효과를 발휘한 것은 조세대책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을 조세·금융·공급대책으로 분류해, 발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국 월별 주택가격 증감률을 기준으로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조세대책 효과가 가장 컸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조세대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85.7%와 87.5%의 영향력을 보였다. 대책이 나온 뒤 10번에 8번 이상은 정책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났다는 뜻이다. 반면 공급대책과 조세·금융대책을 함께 시행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급대책 영향력이 33.3%로 조세대책 31.6%를 웃돌았다. 또한 과열기(2002~2007년) 규제를 목적으로 시행한 조세대책은 모든 정권에서 100%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침체기(2008~2012년) 조세대책은 과열기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으로 효과가 제한돼 오히려 혜택이 사라진 뒤 거래 공백만 더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대책도 침체기에는 시장 영향력이 감소했다.

공급대책은 회복기(1998~2001년)에 이어 과열기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침체기에는 힘을 쓰지 못해 시장 활성화보다는 안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