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시 홈페이지 명단 게재… 개인·법인 등 468명
- 내용
부산광역시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468명의 명단을 지난 10일 부산시 홈페이지와 시 인터넷신문 '부비뉴스'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를 통한 개인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같은 심리적 압박을 가해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고액·장기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273명, 법인 195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개인 247억원, 법인 344억원 등 모두 591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해운대구 중동의 부동산 분양업체 (주)피에스타(대표 이성호)로 주민세 등 총 10건 16억800만원에 달한다. 개인 1위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다 부도를 낸 서구 대티로 강택근(56) 씨로 주민세 취득세 등 12건, 11억7천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이나 기업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등이다.
※부산광역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전체보기
■ 개인 고액체납 상위 10명 (단위:억원)
순위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1 강택근 56 건설업 서구 대티로 12 2 민경덕 51 자영업 강서구 새진목길 4 3 김무성 73 〃 수영구 황령대로 4 4 주총현 51 건설업 강서구 강동 송백4길 3 5 권봉식 72 〃 부산진구 가야대로 3 6 이용조 67 자영업 창원시 의창구 동읍 3 7 강석용 82 건설업 서구 암남로 3 8 장충길 60 제조업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3 9 조유진 59 게임업 북구 산성로 3 10 김영우 71 제조업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 ■ 법인 고액체납 상위 10명 (단위:억원)
순위 법인 대표자 업종 법인소재지 체납액 1 피에스타 이성호 부동산분양업 해운대구 우동 16 2 유시디 김효진 건설업 금정구 부곡로 15 3 건창인베스트 권봉식 부동산매매업 부산진구 부전동 12 4 오복건설 강민호 주택건설업 연제구 명륜로 11 5 대송개발 이백중 〃
남구 자성로 10 6 스포츠랜드부산 하성희 실내스키장 연제구 법원로 7 7 구구개발 김명기 부동산개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7 8 삼우아이엔지 임재현 〃
동구 초량3동 6 9 미래로디엔씨 김정자 〃
부산진구 전포동 6 10 모세종합건설 신주용 건설공사업 해운대구 해운대로 6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2-12-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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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5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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