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 대책 마련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상임위별 주요내용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20일까지 상임위별로 부산시 행정사무감사를 활발하게 펼치며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기획재경위원회=박석동(부산진구1) 의원은 "부산시가 해양수도특별법제정을 위해 2004년부터 뛰고 있지만 시의 '해양수도특별법'제정을 위한 정책기획 역량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상갑(사상구1) 의원은 산업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프레타포르테 부산컬렉션 18회 개최에 4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계약건수는 5건, 실적은 2억원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사환경위원회=이경혜(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보건복지건강국에 대한 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비용을 부정 수급한 가구는 총 1천139가구로 23억3천900만원이며 8월 현재 3억600만 원의 부정수급금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상용(북구 2) 의원은 "부산의료원은 매년 20억 원에 이르는 부산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채가 368억 원에 달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이철상(해운대 2) 의원은 시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시가 제2벡스코 건설과정에서 5억 원을 들인 LED전광판을 현수막으로 가려두고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우(서구1) 의원은 건설방재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맥쿼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양터널의 경우 흑자구조였음에도 잘못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김길용(교육)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부산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2-11-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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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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