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서지역 문화시설 불균형 해소를
부산광역시의회 223회 임시회 시정질문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1, 12, 15일 제223회 임시회 2, 3,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동윤(해운대구1) 의원은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의견반영이 부족하고 부산시가 위탁기관에 끌려 다닌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동서 지역간 불균형적인 문화시설 격차를 줄 일 수 있는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재갑(해운대구1) 의원은 "부산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산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환(동래구3)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27곳에 총 사업 규모는 9조6천억원이며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2조9천억원에 달한다"며 "부산시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 부산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본(남구3) 의원은 "초등학교 5~6학년이 되면 선호학교군 지역으로 위장전입까지 하는 등 교육격차,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비선호학교군 지역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배정 지역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동(부산진구1) 의원은 "생곡자원화 시설 중심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김길용(교육의원) 의원은 "부산시와 지자체의 예산지원 없는 무상급식 추진 대책 등을 따져 묻고, 예산편성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상주(교육의원) 의원은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활성화 관련 정책의지 등 교육정책에 관해 질의했다.
○…송순임(남구1) 의원은 "효율·전략적으로 부산형 사회적 기업을 통해 육성하면 부산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부산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경혜(새누리당 비례) 의원은 "웹 접근성 보장 의무준수 기관의 이행 현황과 지원대책을 따져 묻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정윤(사하구2) 의원은 "8년 뒤인 2020년이면 일몰제가 적용돼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산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최상위 계획이자 종합계획인 '부산도시기본계획'의 위상제고와 부서간 업무협의를 위한 '도시계획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손상용(북구2) 의원은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지역여건에 맞는 정상화 정책과 출구전략이 절실해졌다"며 "행정 임의적 판단보다는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한 후 주민들이 추진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성숙(민주통합당 비례) 의원은 "대티역 화재사고 등 도시철도 1호선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2-10-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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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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