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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절대 반대”

부산시민단체 정책토론회 열고 결의대회

내용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은 지난 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저지 시민결의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은 지난 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저지 시민결의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조성렬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시장의 거래 규모를 줄이고 해외 또는 장외로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면 자본은 이탈하고 시장은 위축돼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계획을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자산을 일컫는 것으로 선도, 선물, 옵션, 스왑 등이 있다. 현재 주식 매매 시 증권거래세(0.15%)와 농어촌특별세(0.15%)를 과세하고 있지만 파생상품은 비과세다. 정부는 지난달 개정 세법안에 따라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개정 세법안은 2016년부터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의 경우 선물은 약정 금액의 0.001%를, 옵션은 거래 금액의 0.01%를 거래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2-09-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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