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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예산고갈 부산도 ‘발등의 불’

최악땐 중단상황 맞을 수도…정부지원 빠른 확대 따라야

내용

허남식 부산시장 등 6대 광역시장이 김황식 총리를 만나,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예산이 동나 당장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해야 할 급박한 처지에 직면한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청이 재원부족으로 8월부터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가 빠르면 8~12월 관련예산이 없어 전면 무상보육을 접어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강서구가 이달 말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다. 명지신도시 등 어린이집 수요가 늘면서 예산소진 시기가 크게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기장군은 8월, 동래·해운대·금정·연제·사상구는 오는 9월 무상보육 예산이 동난다. 10월 이후엔 부산시 무상보육 예산 전체가 소진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가 재원부족으로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처한 가운데 부산 일선 구·군도 다음달부터 예산고갈이 예상, 정부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부산 한 어린이집의 수업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시는 이에 따라 보육예산이 10월 이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구·군 지원을 늦추고 강서·기장 등 급한 곳부터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 예산 ‘돌려막기'로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전략이지만 이마저도 10월이면 전체 예산이 바닥 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장에선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네 살짜리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조원정(34·부산진구 양정동) 씨는 “무상보육을 시작한지 몇 달이나 됐다고 중단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 같은 맞벌이부부는 어쩌라는 거냐”며 “무상보육이 중단되면 다시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겨야 하는데, 할머니 몸이 편찮아 부탁할 처지가 못 된다”고 하소연했다.

연제구 H어린이집 백두임 원장은 “우리 어린이집은 둘째를 갖거나 낳으면서 보육을 신청한 엄마가 7명이나 된다. 출산을 장려한다면서도 정작 정부의 보육정책은 믿고 따르기 힘들다”며 어린이집 교사들도 걱정이 많다고 귀띔했다. 무상보육이 중단되면 보육인원이 줄고, 보육인원이 줄면 합반이 불가피해 어린이집을 떠나야 하는 교사가 속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2-07-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3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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