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영·유아 무상보육 대란은 국회가 2012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0~2세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국회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지원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정치권이 4·11 총선을 의식해 지자체의 예산형편을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부산시는 올해 무상보육 예산으로 국비 1천483억, 시비 587억, 구비 265억원을 편성했으나 역부족이다. 예산소진이 예상보다 빠른 것은 무상보육 전면시행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부산의 지난 5월 0~5세 어린이집 이용인원은 6만9천명으로 지난해 5월의 6만3천명보다 6천여명 증가했다. 0~2세 어린이집 이용인원은 4만명으로 지난해 5월의 3만3천명보다 7천명이나 더 늘었다.

대책은 없나?

현재 영·유아 보육료는 국비 60%, 시비 28%, 구·군비 12%로 충당한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추가 예산 편성조차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11월 관련예산 소진을 우려해 예비비를 앞당겨 신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지자체 예산부족분 지원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며 전면지원에서 선별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게도 보육비를 대주는 이 제도가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다.

여권은 지난 5일 무상보육 관련 지자체분 추가수요인 6천200여억원에 대해 예비비 집행 등 국고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무상보육 제도 존립 자체를 놓고 당정간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장이 무상보육 예산을 서둘러 전액 국비지원, 중단없는 보육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이런 절박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