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해수부 부활은 국민의 강력한 여망이며 세계적 흐름이자 역사적 소명이다. 해수부 부활을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는 정당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총·대선에서 해수부 부활을 공약을 채택하지 않는 후보는 심판할 것이다.”

지난 8일 부산역 광장에서 ‘데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해양수산부 부활 범국민 궐기대회였습니다. 집회의 마지막 순서. 전국의 해양·수산인을 대표해 결의문을 읽은 한국해양대학교 남녀 두 대학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천명이나 되는 군중 앞에 서는 낯선 경험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힘 센’ 분들에게 비장한 각오를 밝히는 것은 분명 떨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지난 8일 해양수산부 부활 범국민 궐기대회가 열린 부산역 광장.

이날 부산역 광장에는 부산뿐 아니라 울산, 인천, 경기도 평택, 충남 대산·당진, 전남 여수 등 국내 주요 해양도시의 해양·수산인 5천여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해수산인 총단결로 해수부를 살려내자!’ ‘해수부를 부활시켜 해양강국 이뤄내자!’ 같은 구호가 적인 펼침막과 깃발을 들고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위해 해수부 부활은 시대적 사명”이며 “해수부 부활 그날까지 총 궐기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궐기대회는 전국에서 처음 열린 것인데요. 총선과 대선 등 정치시즌을 앞두고 전국의 항만도시에서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날 선포식을 가진 300만명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구요.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는 국내 주요 해양수산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단쳅니다. 전국의 해양·수산인들이 이처럼 행동에 나선 것은 아시다시피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양수산부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해양수산부의 ‘해양’과 ‘수산’을 쪼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나눠 붙인 거죠. 3면인 바다인 나라지만, 그게 아마 실용적이라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해양 수도’ 부산과 전국의 항만도시의 시민과 해양수산업 종사자,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해수부 업무가 쪼개지면서 해양·수산정책이 모두 소외받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출범 12년을 맞아 제 기능을 하려는 시점에 해체돼 버렸다”면서 “이후 대통령은 물론이고 장관까지 해양수산 부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삼남 전 해수부 장관도 “해양수산 관련 행정력의 분산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홍기 한국해기사협회장은 “국가 해양정책이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중환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진영 전국어촌지도자중앙회장, 신갑년 전남 여수수산인협회장, 전국 주요 해양도시 항만발전협의회 대표 등도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해 “해수부 폐지는 나라의 장래를 보지 못한 근시안적 작태”라고 비판합니다. 바다로 진출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선진국으로 앞서간 반면, 그렇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으로 뒤처진 것이 역사적 상식이라는 겁니다. 시민 여론과 지역 언론들도 하나 같이 해수부 폐지는 국가 경쟁력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깃발과 펼침막을 들고 해양수산부 부활 목소리를 드높였다.

해양수산 전문가들은 해수부 폐지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도시가 바로 ‘해양수도’ 부산이라고 지적합니다. 해수부가 폐지되면서 해양수산 관련 예산이 매년 10%씩 삭감되고, 해양에너지, 해양 바이오, 해양 플랜트, 해양관광, 해양 기후변화 연구 등 해양·수산 정책이 모두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같이 부산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발전시켜야 하는 이들 분야가 예산 삭감은 물론, 책임질 중앙 부처까지 사라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의 먹고 살 거리와 대학생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해수부 부활 300만명 국민서명운동에 제일 먼저 서명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허 시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1호 서명’의 주인공 자격으로 명상메시지를 통해 “해양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며 해양주권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수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뿐이겠습니까. 울산, 인천, 경남, 충남, 전남 할 것 없이 바다로 수출하고, 바다에서 먹고 사는 도시들은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지역 정치인들은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해 “해수부 부활 공약 채택”을 약속했다.

부산을 중심으로 거세게 달아오르고 있는 해수부 부활 열망에 정치권도 드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역 궐기대회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 공천을 받은 후보와 공천을 기다리는 예비후보들까지 대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해수부 부활 공약 채택”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요. 일부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유치 때도 철썩 같이 약속해놓고 물거품 되지 않았느냐”며 날카롭게 쏘아붙이기도 하더군요. 해수부 부활 여론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총선에 임박해서야 나서는 애매한 태도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총선을 앞둔 몇몇 정치인의 개인적인 약속이 아닌 여야 모두가 당론으로 채택해 총선과 대선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날 궐기대회 참석자들의 요구였습니다. 아무튼 “바다가 어떻게 강보다 못하단 말인가. 강이 흘러 도달하는 곳이 바로 바다”라는 해양수산인들의 절규를 정치인들도 함께 들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