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예산안 삭감 및 증액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한다. 이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부산시와 시 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한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꼼꼼하게 펼치고 있다(사진은 예결위 예산심사 모습).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문철)는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내고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같은 종합심사를 마쳤다.

지난 8∼9일 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및 심사는 계획성 없이 중복·선심성 투자 사업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예산낭비 요소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첫날 심사에서는 △국립부산과학관 건립 △소형폐가전수거 △상수도요금인상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 △동부산관광 단지 등과 관련된 예산안을 검토했다.

특히 부산경제진흥원의 4억2천만원 예산 증가가 부서신설 및 통근차 운행에 따른 경비인 것에 대해 출연기관들의 자체수입원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녹산산업단지 등 출퇴근 시간대의 열악한 교통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성과예산제에 대한 지표와 목표가 예측 불가능한 이유를 따져 묻고, 내년부터 도입하는 성인지 예산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내 터널(31개소 61개 터널)의 안전(소방·방재시설) 미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현행 관계법령상 터널에는 비상경보시설과 CC(폐쇄회로)TV, 진입차단설비 등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만덕1·2터널과 구덕터널, 부산터널 등 시내 대부분 터널에는 이런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며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의 각종 위원회 가운데 운영실적이 미비한 자문·협의 성격의 위원회는 굳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각종위원회의 남발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