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의회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1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 민간 보육교사 임금 수준과 부산 아동학대 재발률 증가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생활시설 인권보호 대책 강화를

박재본(남구3) 의원은 "광주 인화학교사건을 계기로 거주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현장중심의 점검“을 촉구하고, 아울러 자립이나 복교를 준비할 ‘남자 청소년을 위한 장기쉼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지처를 만들 것“을 주장.

부산 아동학대 예방 제대로 못해

전봉민(수영2) 의원은 "부산지역의 아동학대 발생은 2009년 339건, 2010년 256건, 2011년 9월말 기준 196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재발건수는 2009년 16건. 지난해 20건, 올해 9월 현재 34건으로 증가하고 성범죄도 매년 1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에 의해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추궁했다.

가족사랑 카드, 지하철-버스 환승 체계 촉구

이진수(동래구3) 의원은 "부산시의 출산지원정책이 보육지원에만 치중하여 정착 지하철 요금 50% 할인되는 부산시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경우 버스 환승은 안 되는 등 중고등학생 다자녀 가정은 지원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며 ”부산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보육정책도 중요하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중요하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출산지원책“을 촉구했다.
 

"부산 민간 보육교사 절반이 최저임금 수준"

최형욱(동구1) 의원은 “부산지역 민간보육 교사 6천998명의 급여를 분석한 결과 51%에 달하는 3천544명이 최저임금 수준인 연 1천2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 임금 수준의 75%에 불과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절반이 2년내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면서 "의무교육 달성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인건비 현실화를 비롯한 민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상용(북구2) 의원은  민간보육시설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제도개선과 부산시 권역별 민간보육에 대한 특성화가 필요함을, 이성숙(민주 비례대표) 의원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 선정방법 질의와 어린이집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건축전문가 대동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경혜(한나라 비례대표) 의원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장애인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수립 강구와 장애인 유형별 교육매뉴얼의 조속한 준비를, 이정윤(사하구2) 의원은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하여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준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