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민이 낸 세금을 부산시는 더 꼼꼼하게 효율적으로, 아껴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이해동·배문철·이상갑 의원이 2010년도 부산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사례집’<사진>을 펴냈다. 결산검사 사례집 발간은 매우 이례적인 일.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단체·조직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례집 발간에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이해동 의원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회계절차의 투명성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례집을 엮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 대부분은 부산시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시비를 지원하는 만큼 투명성과 적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B조직위원회는 당초 책정한 업무추진비를 27%나 초과 집행하고도 부산시의 변경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또 다른 H조직위원회는 특정인을 일용직으로 채용,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산시의 보조금 지원과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올바른 예산 집행을 위해△사업비 집행 관련 일관성 있는 공통지침 마련 △지역상품 우선 구매 의무화 △조직위원회 등 각급 단체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 보조금 평가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공개, 사후 관리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