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지방분권 힘 모은다
부산서 의장협의회 열어 … 취득세 감면 반대 성명도 발표
- 내용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3일 부산에서 임시회를 갖고, 지방분권 추진과 취득세 감면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사진은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모습).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제2차 임시회를 갖고, △지방의회 주도 지방분권 추진 △지방 자주 재원인 취득세 감면 반대 성명서 채택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지원 등 7개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특히, 부산시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주도 지방분권 추진방안'이 이번 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됨 따라 각 시·도의회 중심의 지방분권운동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회 의장은 이와 함께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에 대한 반대 성명도 발표했다. 의장협의회는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라며 "정부의 지방세 감면 정책은 지방의 재정난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국세인 양도세 감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지원 결의문'도 채택,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1-03-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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