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 힘 모으기에 나섰다(사진은 지난달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주도 지방분권 추진방안'을 제안한 허태준 운영위원장).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 힘 모으기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허태준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주도 지방분권 추진방안'을 의장협의회 상정 안건으로 제안,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정식 안건으로 논의한다.

부산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 주도 지방분권 추진방안'이 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되면, 각 시·도의회는 오는 4~5월 지방분권특위를 구성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6~7월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부산시의회가 제안한 지방분권 주요 정책과제는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권한 지방 이양 △지방재정제도 개혁 △사회복지재정 우선적 이양 △교육자치제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관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조직·인사권 독립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 관련 법제 정비 등이다. 부산시의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의 의견을 모아 중앙부처와 국회,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허태준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전국의 시·도의회가 지방분권특위를 중심으로 지역의 분권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토론회·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들도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서울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대토론회와 지방분권촉진대회도 열고, 16개 시·도의회 공동성명서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