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보좌관·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제도개선소위 구성, 제도개선 과제 30건 선정…의장선거 토론회도 검토
- 내용
- 부산시의회가 의원 보좌관제와 후원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사진은 활동에 들어간 제도개선소위원회 김수근 위원장).
부산광역시의회가 의원 보좌관제와 후원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30건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구성한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수근(기장군2) 의원이 맡고, 각 상임위별로 1명씩 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부산시의회가 추진할 주요 제도 개선 과제는 △지방의회 인사·조직권 확보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의장선거 사전 토론회 실시△상임위원장 선거후보 등록제 도입 △의장선거 전 상임위원 선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조원이 넘는 부산시 재정을 꼼꼼히 감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기간을 늘리는 문제도 적극 논의키로 했다.
제도개선소위는 다음달까지 제도개선 추진 방향과 안건을 점검하고, 법령을 검토할 계획. 이어 4~5월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6월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과제별로 법규개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상정,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수근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주민대표 및 정책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선행 돼야 한다” 며 “제도 개선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의정활동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1-02-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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