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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풀어쓰기 - 기후변화 협약과 부산 대응

내용

지구 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 체계로 시작된 기후변화협약이 벌써 열여섯 차례나 이어졌다. 금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국가별 의무감축협약인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 종료(2012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 의무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징검다리 회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의 교토의정서 연장 및 의무감축국의 감축목표, 법적 체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올 남아공 당사국 총회로 협상 시한을 다시 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쿤합의문이 공식적으로 채택돼 UN 주도의 다자협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 등 일부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다. 또한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별로 상황에 맞는 자발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논의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9년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30% 감축) 이행과정에 대해서도 국제적 검토와 성실한 이행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도시 규모로 인해 자동차 등 수송부문과 서비스, 가정 및 공공부문 등의 배출량이 많아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산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확고한 정책방향과 의지를 표명해 지역기업과 시민이 대응하는데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기업과 시민도 그린카드제, 탄소포인트제 등 다양한 저감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1-01-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5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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