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국회 내 지방분권특위 설치를 포함한 지방분권 10대 과제 이행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될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재정을 파탄내는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하라는 강력한 주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4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만나 '지방분권 10대 과제'의 적극 추진을 건의했다. 지방분권 10대 과제는 △국회에 지방분권특위 설치 △교육행정 개혁 △자치재정의 획기적 개선 △광역중심 자치경찰제 도입 △사회복지 지방이양사무 국가사무 환원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이양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주민의사를 기반으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헌 △비용보전 없는 국가사무 지방이양 근절 등이다.

허 시장은 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고 10대 분권 과제를 제시하며, 이의 적극 추진을 요구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국회 안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허 시장은 이날 건의한 지방분권 10대 과제를 10일 열리는 한나라당 고위 당정회의에 참석해 당 차원의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편 오는 12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이를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