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획기적인 제안이 나왔다. 부발연은 정책보고서 '부산의 현안,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을 통해 도시재생 방식의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사진은 서구 서대신 1구역 재개발 지역 모습).

부산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획기적인 제안이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BDI·원장 이언오)의 정책보고서 '부산의 현안,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을 통해서다.

부발연은 지역 재개발사업 부진이 부산발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 도시재생 방식의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 방식이 아닌 정비구역 해제, 새로운 개발모델 도입, 정책적 지원 확대, 지역재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발연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부산지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190곳 가운데 준공된 곳은 4곳뿐. 기본계획 수립 전의 사업 2곳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끝낸 곳은 청학 3구역·연지 1구역 등 2곳뿐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도 전체의 3분의 1, 조합설립까지 진행한 구역도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190곳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중 27곳은 추진위원회 승인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43곳은 조합설립이 안 된 상태로 이들 70곳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역은 주민합의를 통한 구역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발연 관계자는 "선진국은 주거환경 개선 방식의 재개발이 아닌 실업·빈곤 문제 해결을 통한 도시의 전반적인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에 주력하고 있다"며 "부산지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역 해제 후 커뮤니티 주도의 마을 만들기, 기존의 전면재개발 방식, 민간참여 거점확산형 정비, 공공주도 거점확산형 정비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산의 낙후주거지 문제는 8.15해방과 6.25전쟁 등에 따른 사회·역사적 산물로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자료: 부산발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