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가 전국 시·도 가운데 체납세 징수를 가장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평가, 부산시와 광주·대구·울산시를 우수기관으로 뽑아 표창한다.

부산시는 올 들어 6월 말까지 체납 지방세 373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징수액 245억원보다 128억원을 더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체납세 징수액이 늘면서 지방세 체납액도 크게 줄었다. 올 6월 말 현지 체납액은 2천1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09억원 보다 208억원이 줄어들었다.

부산시는 올 들어 징수특별기동팀 편성·운영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압류, 체납자 소유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처분과 행정규제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 유도로 신용불량자 신용 회생, 출국금지 해제 등 지원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해 다음달 한달간 시·구·군 합동으로 상습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질·상습 체납자 금융자산·급여 압류, 자영업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의 분납 유도 등 지원책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 주요 광역시 체납액 및 징수액(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