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국제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세수를 늘리려는 '토빈세(Tobin's Tax)'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에 토빈세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정식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프랑스와 영국 등 토빈세 도입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을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사용토록 하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전 세계 모든 금융거래에 0.005%의 세금을 부과해 매년 300억 유로 가량의 기금을 조성해 개도국과 빈국을 지원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반대하고 IMF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도입이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토빈세는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주장한 이론으로 모든 국가간의 자본 유출입 거래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환거래세의 일종이다. 외환·채권·파생상품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핫머니에 거래세를 부과해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할 경우에는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까지 활성화되진 못하고 있다.

브라질이 토빈세를 도입한 데 이어 대만, 터키, 러시아 등 외환거래에 제한을 가하거나 가하려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이들 나라가 토빈세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핫머니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 토빈세는 핫머니 유입 억제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달부터 레알화 표시 채권과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2%의 거래세를 부여하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종전 하루 평균 10억 달러에 달하던 외국인 투자액이 세제 도입 이후엔 3억 달러 선으로 급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