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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풀어쓰기 - 식품구매권(Food Stamp)

내용

미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2007년 말부터 지난 8월까지 식품구매권을 보조받은 사람들이 모두 3천650만명에 이른다. 이는 1962년 이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일인당 평균 133.12달러를 지원 받았다. 올 11월 기준으로 미국 성인 8명중 1명과 어린이 4명중 1명이 식품구매권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2만명 정도가 사용한다.

이런 현상은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별·인종별로 뚜렷하게 차이가 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에서 비교적 부유한 카운티 중의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전체인구의 4%만이 식품구매권을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미시시피 강 주변의 세인트루이스와 멤피스, 뉴올리언스에서는 절반 이상의 어린이들이 식품구매권으로 허기를 채우며 공부하고 있다. 미 전역 750개 카운티에서는 흑인 3명 중 1명꼴로 식품구매권의 도움을 받고 있다.

미국의 복지정책은 현금복지제도와 현물복지제도로 구분된다. 현물복지제도에는 메디케이드제도, 공공주택, 기타영양보조제도와 함께 식품구매권(Food Stamp)이란 제도가 있다. 식품구매권은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빈곤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지정된 소매업소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요즈음은 대부분의 식품구매권 혜택은 카드로 사용되지만 이전에는 1달러, 5달러, 10달러 등의 숫자가 적힌 종이쿠폰 형태로 사용됐다.

1990년대 후반 식품구매권제도는 개정됐고 쿠폰은 현금카드제도(Eletronic Benifit Transfer·EBT)로 바꿨다.

종이 식품구매권이 EBT카드로 대체됨에 따라 미국 의회는 지난해 8월 식품구매권 제도를 영양보충지원제도(Supplement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로 이름을 바꿨다.

작성자
강준규/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09-12-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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