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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풀어쓰기 - 2010년 부산시 예산

내용

부산시는 7조 8천8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1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 예산 7조 1천654억원 보다 9% 인상된 6천429억원이 늘어났다.

일반회계는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와 지방소비세 신설로 금년 대비 14.2%(6천786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해운대 신시가지와 센텀시티 개발 등 4개 회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 대비 1.5%(357억원) 줄었다.

부산시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지원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안정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우선순위를 뒀다.

부산권 광역도로망을 구축하고, 도시철도·항만배후도로를 건설하며, 청년인턴쉽,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은 파격적으로 편성하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 같은 예산은 삭감한 것이 눈에 띈다.

부산시는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12개 사업 290억7천800만원의 예산 중 221억600만원(76%)을 삭감해 69억7천200만원만 반영했다. 이런 가운데 "둘째 아이는 취학 전까지 보육비 전액 지원, 셋째 이후부터는 대학 첫 학기 등록금까지 지급"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출산장려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 부산시는 2010년에 출산장려기금과 보육비 등으로 165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0년 1월 이후 부산에서 출생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취학 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19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모두 1천억원의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해 2000년 이후 부산에서 태어난 셋째 이후 자녀가 부산 소재 대학에 진학할 경우 첫 학기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의 경우, 출산장려금 및 취학 전 보육시설 이용 등으로 최대 1천9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09-11-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9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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