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과정 인터넷으로 조회
시 홈피 `나의 사건 검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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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행정심판 과정 인터넷으로 조회
시 홈피 `나의 사건 검색' 제공
부산광역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시민들이 자신의 사건 진행 과정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기관의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사건 회부, 답변서 송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기일 결정, 심리 및 의결, 의결 결과 통고, 재결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사건이 끝나기까지 보통 50~60일 정도 걸린다.
`나의 사건 검색'을 위해서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메인 화면에서 법무행정정보→행정심판→나의사건검색 메뉴를 선택해 자신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해당 사건의 현재 진행단계에서 청구인에게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7-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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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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