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송 승소율 93．7%
지난 한해 종결사건 111건 중 104건 이겨
- 내용
- 부산광역시의 소송 승소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확보하고 이를 입증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대응하면서 고문변호사를 활용，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시는 지난 한해 242건의 소송을 진행해 종결된 111건 가운데 104건(민사 51， 행정 53)에서 승소， 승소율 93．7％를 기록했다． 종결된 소송 중 7건만 패소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승소율은 서울 87％， 대구 75％， 인천 87％， 대전 81％， 울산 86％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가 사유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의식을 중시， 행정청 재량 축소와 공익우선보다는 사익보호라는 변화된 관점에서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2-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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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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