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난9월 3일(화) 필자는 부산광역시의회 제3기 시민의회교실에 참여했다. 시민 60명을 선착순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부산시 내년살림을 꾸릴 상임위원회 방청도 하였다. 9시 30분부터 등록을 하고 개인자리에 앉으니 의회홍보용 VTR을 시청했는데 부산시가 눈부신 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한 자리다.

관공서 어디를 가든지 홍보용 VTR은 보는데 시의회는 좀 친근감이 있었다. 참석한 시민들은 연령층도 다양하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다가 보니 어르신은 여성시민운동가와 필자가 제일 고령인 것 같았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의 호응도 높았다.

필자가 참관을 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시민 10명이고 시청공무원이 자기 부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40여명이 상관 답변에 대비하여 대기상태를 하고 있다. 물론 관리책임자는 전반적인 업무 흐름은 알지만 세부 수치까지는 모르니 의원들의 질문에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 배석한 사람이다.

부산시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한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기능과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의장이신 김 석조님은 ‘의회운영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구수한 경상도사투리를 섞어가면서 의회살림을 꾸려나가면서 의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정성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모두 시민을 위한 권한행사를 했다는 자화자찬 같았지만 그래도 참석자로 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주먹을 불끈 쥐고 농담반 진담반 이주먹이 망치로 3번치면 현금 13조원이 움직인다고 하셨다.

우리가 흔히 물건을 구입하면 무엇이든지 부가가치세 10%는 소비자가 물어야 한다. 문제 10%를 가지고 지방은 0.5%만 주고 중앙정부가 9.5%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현 박대통령에게 이건 너무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최소 2%는 지방에 줘야 한다고 해서 겨우 얻은 것은 1%라고 한다. 대단한 일을 했다.

그리고 전국 광역지방자치회 회장은 서울이 독식을 해왔다. 그래서 과감하게 발의를 해서 서울만 할 것이 아니고 한번은 수도권 다음은 지방에서 회장을 번갈아하자고 해서 지방으로서는 현의장이 처음으로 전국회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으며 수도권의장보다 더 잘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다고 실토하셨다.

그리고 지역살림을 꾸리는 사명감만은 넘쳐났다.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다가 사업이 종결되면 예산은 끊어야 하는데 남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공돈을 좀 먹으려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올린다고 하면서 사업이 종결되면 예산도 종결하고 인원도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신규 사업을 엄두에도 못 낸다. 필자는 100%동감한다.

부산이 발전을 하려면 놀고먹으려는 사람들을 배척해야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을 위주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기존에 있던 계속사업은 종결과 동시에 예산도 종결하고 인원도 해체를 해야 합니다. 의장님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