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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사라지고 운전면허증 이제 모바일 시대

2020년 달라지는 부산생활

내용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8천590원으로 오르고 주 52시간 근무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대형마트의 자율포장대는 사라진다. 2020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2020년 1월부터 대형마트의 자율포장대가 사라진다. 사진은 장바구니 모습.
- 출처 및 제공 : 이미지투데이


■사회복지

 · 최저시급 8천590원: 최저시급이 2019년 8천350원에서 올해 8천59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 최저 월급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179만5천310원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1월∼)


 ·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 사업소득 30%까지 공제: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25세 이상 수급자는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생계급여가 더 늘어난다. (1월∼)

·  주 52시간 근무 확대: 일과 삶의 균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만 1년간 처벌유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1월∼)

·  실업·재직자 함께 쓰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하던 `내일배움카드'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쓸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단, 공무원·사학연금대상자·재학생·일정 임금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이용할 수 없다. 유효기간은 기존 1∼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지원 한도도 300만∼500만 원으로 높였다.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1월∼)


29_청년저축계좌

·  저소득 청년 목돈 마련 돕는 청년저축계좌: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달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총액을 1천440만 원으로 불려주는 `청년저축계좌'가 도입된다. 기존 지원제도가 정규직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에 종사하는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이다. (상반기 중)


■교육·육아
·  부부 동시 육아휴직급여: 기존에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겹치는 기간에는 1인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월부터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월 28일∼)

·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신설된다. 돌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이다. (1월∼)

·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등·하원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을 운영해 부모에게 등·하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집 출입구에 리더기를 설치하고 아동이 소지한 비콘으로 감지하는 방식이다. 2월까지 부산 모든 어린이집에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3월 1일∼)

·  어린이집 이용 시간 구분: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부산 소재 어린이집은 운영 시간을 기존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에서 기본보육 오전 9시∼오후 4시30분과 연장보육 오후 4시∼7시30분으로 나눠 운영한다. 연장보육 시간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연장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3월∼)

·  고교 2학년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이 기존 3학년에서 2·3학년으로 확대된다. 2021년에는 고교생 전체가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이다. (1월∼)


■기타

29_모바일운전면허증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운전자격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효력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다. (상반기 중) 


·  주민등록증·여권 변경: 주민등록증은 내구성과 보안을 강화한 디자인으로 변경되고, 여권은 초록색에서 남색으로 바뀐다. 기존 주민등록증과 여권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월∼)

·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폐지: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박스와 노끈, 테이프 등을 제공하던 대형마트의 자율포장대가 사라진다. 대량 구매고객의 편의를 위해 종이박스는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1월∼)

·  거스름돈 계좌적립서비스: 마트나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바로 입금받을 수 있다. 관련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중)


※각 제도의 시행일은 예정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9-12-31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20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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