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오는 4월부터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최대 2배에 이르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의 법규 위반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경찰청은 오는 3월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펼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 두 달간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오르는 범칙금은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처벌규정과 같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 4만 원→8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8만 원, 2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에는 5만 원→9만 원 △신호위반 6만 원→12만 원을 부과한다. 속도위반은 규정 속도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부과한다. △시속 20㎞ 이하로 규정 속도를 넘기면 3만 원→6만 원 △20~40㎞ 6만 원→9만 원 △40~60㎞ 9만 원→12만 원 등으로 나눠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시 받는 벌점도 2배다. 이 규정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 가중처벌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중처벌을 도입한 이후로 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건수가 지난 2012년 16.3%, 지난해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인 만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내 법규 위반 시 처벌규정

○범칙금

○과태료

○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