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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601호 시민생활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면 최대 30만원 드려요

70세 이상 운전자 대상...복지센터·경찰서로 접수

내용

29-1 어르신 면허증 반납
 

부산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등 정책을 강화·정비한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최대 30만원을 동백전으로 지급한다. 실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나 ‘자동차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하면 30만원을, 증빙없이 면허증만 반납할 경우 10만원을 지원한다. 면허 반납과 관련한 절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에서 진행할 수 있다.


어르신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도 진행한다. 고령자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2곳을 선정해 주변 이면도로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 10대에는 페달 블랙박스를, 법인택시 200대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시범 설치해 운전 행태 변화와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다. 결과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항목에 ‘운전자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금액’을 지난해 10월 신설했다. 택시의 노후화된 블랙박스 교체도 진행한다. 1대당 약 12만원의 교체 비용을 지급하며 올해 모두 6천대를 지원, 3년간 총 1만5천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문의 : 부산시 교통혁신과(888-3917)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6-01-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6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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