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정부의 동남권신공항 건설 후보지 입지평가 결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400만 부산시민은 참으로 통탄하고 개탄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 해안에 건설될 것으로 기대해 온 부산시민의 여망을 외면한 정부의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동남권신공항의 비전과 기능에 대한 뚜렷한 정책방향을 정하지 못한 데에 있다.

정책방향이 뚜렷하지 못했던 만큼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입지평가 방법에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안인 가덕도와 내륙 산속인 밀양은 입지 여건과 성격이 판이하여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데도 양 후보지를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어느 곳도 선정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부산시민이 20여 년 동안 오랜 염원을 담아 부산이 앞장서서 추진해온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백년대계 사업을 한낱 휴지조각 버리듯 백지화한 것은 1,300만 동남권 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폭거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국가의 100년 대계 중차대한 현안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로 합리적인 결정을 거부하는 정부의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정부는 2009년 입지조사연구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평가 마지막 단계까지 평가 절차나 과정 모두 비공개로 진행을 해왔다.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은 평가 막바지에 매우 짧은 시간동안 후보지 현장 방문을 실시함으로써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잘못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남권신공항 건설은 부적합하다며 무산 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수용할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은 동남권의 국제관문인 김해공항의 안전성 부족, 항공소음으로 인한 24시간 공항운영 불가 등으로 김해공항 보다 나은 곳으로 이전시켜 부산신항과의 연계를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드는데 있다.

부산시민은 안전하고 소음피해가 없는 가덕도로 김해공항을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가덕도 신공항 독자추진에 대한 부산시민의 지혜와 큰 성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는 차제에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범시민 추진위 구성을 제안한다.

부산시민은 신공항건설 무산 결정에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독자적으로 가일층 추진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갈등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에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공항 무산에 대해 국민과 동남권 시·도민에게 깊이 사과해야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또한 신공항 백지화 앞장선 김형오 국회의원 사퇴하라. 이번의 철저한 지방무시는 앞으로 대선과 연계시킬 것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