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카드채
강준규(동의대 교수·경제학)
- 내용
- 카드대란 또는 카드발 금융대란이라고도 하는 카드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암적 요인이 되고있다． 카드채 문제란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가 신규발행은 물론 유통도 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사들이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카드 발급을 남발한 결과 카드 빚 연체자의 급증(지난 3월말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280만명을 넘어섰고 오는 6월말엔 3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월 1천억원대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같은 카드사 경영난이 금융대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LG·삼성·국민·외환카드 등 9개 카드사들이 3분기(7∼9월) 중 갚아야 할 부채 규모는 20여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기가 돌아오는 카드채를 상환하려면 새로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나， 신용위험도가 커진 카드채를 사겠다고 나서는 기관이 없어 카드사들의 자금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회사 부실 원인은 길거리 모집 등으로 무분별하게 회원 늘리기를 한 카드사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지만 냉·온탕 정책을 펼친 정부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부는 한때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 부여 등의 장려책을 시행하더니만， 작년 말 연체율과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대출 비중을 줄여 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과 신용판매(일시불＋할부)의 자산비중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50대 50 룰이란 직접 규제방안을 내 놓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일 `카드채 문제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향후 시차를 두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카드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이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진단한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6-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06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