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금리인하
- 내용
- 한국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콜금리를 0.25% P 인하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북한 핵문제와 사스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돼 콜금리 목표수준을 4.25%에서 4.0%로 0.25%P 내렸다고 밝혔다. 한은의 금리변경은 작년 5월17일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콜금리를 4.0%에서 4.25%로 0.25% P 올린 이후 1년만 이다. 금융통화위 위원들이 금리인하가 부동산에 미칠 부정적 효과와 경기 및 고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두고 고민을 거듭했으나 결국 경기와 고용을 택했다고 전해진다.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내린 것은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을 정부와 중앙은행이 방임하지 않는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또한 소비 진작 효과도 클 것이라는 기대에서이다. 금리인하의 장점은 기업의 투자와 민간 소비가 증가하여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의 금리인하가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많다. 투자가 부진한 것이 금리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 핵문제 및 노사관계 불안 등 다른 요인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번 콜금리 인하의 문제점은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 금리를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주머니가 더욱 가벼워지고 경기 부양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콜금리는 금융회사간의 초 단기 거래에 적용되는 정책 금리로 모든 장·단기 금리의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는 한은 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융통화위원들이 콜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는 금리정책을 결정하며,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콜금리 목표수준을 정해 발표한다. 강준규(동의대교수 경제학)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5-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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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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