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추곡수매가
글쓴이: 강준규(동의대교수·경제학)
- 내용
- 올해 추곡수매가 인하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일단 지난해보다 2% 인하된 5만9천230원(벼 40㎏ 1등급 기준)으로 벼 농가와 수매 일정을 잠정적으로 체결하기로 했다고 한다． 약정수매제란 봄 영농철에 농가와 추곡수매 물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한 뒤 가을 수확기에 수매를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개방 협상과 내년 세계무역기구 쌀 개방 재협상 등으로 쌀 시장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제 가격의 5배에 이르는 국내 쌀값을 낮추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의 농민 표 때문에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어서 인하 안이 의결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쌀 가격은 왜 이렇게 비쌀까? 토지 값과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쌀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도 국내 쌀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쌀 농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영농규모의 영세성에 따른 저 효율 고 생산비이다． 더구나 우리 농업은 60대 고령의 농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에 농업 후계자문제도 심각하다． 농림부가 마련한 추곡수매가 인하 대책을 살펴보면， 인하안 수용이 농민들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우선 벼 농가에 지급하는 논농업 직불금(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을 800억원 증액한 것을 들고 있다． 이는 수매가 2% 인하 분을 보전하고도 추가로 3%를 인상해 주는 금액이다． 또한 전업 농민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소득별 기준 액보다 22% 깎아주고 있는데， 이를 32%로 10%포인트 높여줄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수매가 5% 인상과 동일한 약 8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된다． 따라서 모두 8% 가량의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5-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063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