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예산과 조세부담률
글쓴이:강준규 동의대 교수 경제학
- 내용
- 정부가 내년도 예산규모를 112~113조원 정도로 편성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올해의 본예산 100조 2000억원보다 12% 증가된 규모이다. 이번에는 예산(budget)과 조세부담률(ratio of amount of taxes)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야하며, 이를 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하게 되어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회계는 중앙정부의 예산의 근간으로서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조세수입과 차관수입,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조세는 다시 국세(national tax)와 지방세(local tax)로 대별된다. 내년도 예산 중, 세외수입으로 정부가 보유중인 한국통신 주식을 매각해 5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키로 한 것이 눈에 띄는 점이라 하겠고, 내년도 예산은 `팽창예산'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재정불안이 예상되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복지부문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조세부담률은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총액(지방세포함)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세금부담이 많다는 것이고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세부담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추이를 보면 1970년 14.3%, 1980년 17.9%, 1997년 21.3%였다. 작년에는 22%, 올해에는 21.8~21.9%, 내년에도 22%를 넘지 않을 전망이라 한다. 이를 경우 251만원으로 짜여진 올해의 1인당 평균 세부담이 내년에는 260만원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현정부 들어 3%정도 높아진 후에는 일본보다 높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높아지는 조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각종 감세혜택을 발표하는 정부가 2003년에 균형재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9-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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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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