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신뢰도^업무 역량 제고
건실화 대책 적극 추진
- 내용
- 정보화시스템 본격 운영 투명성 확보^실명제 도입 부산시는 건축행정의 신뢰도와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건축행정 건실화추진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행정 신뢰제고 등 4개 부문의 기본방향과 건축행정처리 투명화 등 14개 항목으로 구분한 건축행정 건실화대책을 마련하고 1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건축조례 개정 및 불필요한 준법령을 정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시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서류 징구 금지 등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부터 시와 일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을 모든 구군에 도입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등에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와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설계자에게 설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건축공사현장 지도점검시 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건축질서 정착을 위해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와 함께 공사 견실시공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감리 실태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사 지도^감독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건축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업무연찬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분쟁조정위윈회 적정 운영, 민원실 등에 전담 상담원 배치, 간단한 도면 무료작성, 건축행정편람^건축허가 처리절차 안내책자 발간 등 건축행정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 건축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부산다운 건축 지속 추진 등 지역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내외 행사에 대비해 노후불량주택, 건축공사장, 건축물 옥상 등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구군별로 지역에 맞은 특색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구군별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우수 기관과 유공공무원, 건축사 등을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4-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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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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