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최근 범정부 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상공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부산·울산·창원 지역 상공인으로 구성된 동남권경제협의회(공동대표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김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 회생 대책 없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부울경 상의 회장들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역대 정부의 수도권 집중완화 정책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개선과제로 수도권 그린벨트 및 녹지관리지역 내 물류시설 건축 규제완화,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 설립 시 건폐율 규제완화 등을 추진한다면 그 효과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방 산업단지의 공동화 등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피폐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선행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상의 대표들은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큰 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비수도권에 대한 대책이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는 적극 반대한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