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각종 소송 승소율 92%
올 상반기 종결 55건 중 47건 344억원 승소 판정- 행정 대응력 향상 반증 … 113건은 계류
- 내용
- 부산시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송사건을 수행해 종결된 55건 373억원 가운데 승소 47건 344억원, 패소 8건 29억원으로 금액대비 승소율 92%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시가 관련된 소송사건은 전년도 이월된 소송사건 117건과 신규 소송사건 51건 등 모두 168건이며 이 가운데 55건은 종결되고 113건은 계류 중에 있다. 종결된 사건 55건 가운데 47건은 승소하고 8건은 패소해 승소율은 85.5%이며, 청구금액 372억8200만원 대비해 승소 344억3700만원으로 승소율은 92.4%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97년 77%, 98년 88%, 99년 93% 등과 비교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수치이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모두 113건(청구금액 658억2200만원)으로 민사소송 69건(639억2600만원), 행정소송 44건(18억9500만원)이다. 이밖에 전년도 이월사건인 중재사건 1건은 SK그룹 3개사가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 참여 포기에 따라 부산시가 입은 손해 383억원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한 결과 7월10일 113억5600만원을 인용하라는 판정을 받는 바 있다. 한편 시는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로 등 영조물의 철저한 관리로 소송유발요인 사전예방 △5억원 이상 민사소송과 다수인 관련 행정소송 특별관리 △소송자문단 구성 및 운영 △소송사건 관련 공무원 문책 및 구상권 행사 확행 △대응논리개발 등 승소율 향상을 위한 소송전략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8-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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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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