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생활경제 풀어쓰기

쌀 직불금

쌀직불금제도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해 농가소득을 일정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시작했다. 과거에는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사들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춘궁기에 적정가격으로 쌀을 방출하는 추곡수매제였는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서 '생산·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으로 규정받아 정부는 1995년 이후 추곡수매량을 대폭 축소했다. 이후 2004년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이후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 생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소득의 안정을 위해 농민의 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는 방안으로 쌀 소득 보전직불제 도입했다. 2001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한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통합해 시행했다. 목표가격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여기에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다. 고정직불금은 쌀값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액(70만원/ha당)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불한다. 한편 지난해 지급한 쌀 직불금은 농가 당 평균 94만원 정도였고, 1천만원 이상 받은 사람은 514명. 농림수산식품부의 쌀직불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정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107만6천567명, 금액은 7천120억원으로 한 사람에 평균 66만1천원을 받았다. 수확기 쌀값을 조사한 후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모두 101만5천513명, 금액은 2천791억원으로 평균 27만5천원을 받았다. 고정·변동 쌀직불금을 모두 받은 사람은 평균 93만6천원을 받은 셈이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